[주택시장 안정대책이후 시장 전망]

4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다. 성역으로 치부돼 왔던 보유과세까지 손을 댔다는 점에서 고강도 대책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 일부에서는 기존 주택시장에 집중돼야 할 대책이 청약시장에 몰려 주객이 전도됐다는 평가도 했다.

▽단기 효과 제한적〓청약조건을 크게 강화한 만큼 과열된 분양시장은 일단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는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노려 청약하던 가수요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권 전매 제한까지 겹친 만큼 프리미엄이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단지에만 청약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송문헌 삼성물산 건설부문 전무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면 떴다방 등 투기세력이 개입하기가 오히려 쉬워진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신규 분양시장에 초점을 맞춰 정작 기존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청약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기존 집값이 뛰고 있어 새 아파트와 헌 아파트간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면 분양시장은 자연히 진정된다”고 조언했다.

과세표준 상향 조정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하지만 과세표준을 높여도 실제 늘어나는 재산세액이 크지 않아 단기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신도시 건설도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면 당장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주택시장 관망세로 전환〓대책이 발표되자 주택시장은 일단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매물도 없고 사려는 사람도 없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진공인 고재영 사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시세보다 3000만∼5000만원 높게 나온 매물이 있었지만 오늘은 문의조차 없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까지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우세한 편이어서 가격 동향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근 집값이 폭등한 저밀도지구도 마찬가지.

송파구 잠실동 에덴공인 김치순 사장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거래는 거의 안 된다”며 “이번 대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저가에 매수하겠다는 이들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일반 재건축 대상 아파트와 달리 저밀도지구는 사업일정이 확정된 만큼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김 사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축소돼 계약금만 내고 빚을 얻어 아파트를 사는 수요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안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 평가와 전망
구분	청약조건 강화	과세표준 강화	부동산대출 축소	신도시 건설
송문헌 삼성물산 전무	청약경쟁 완화, 투기수요억제는역부족	세액을 더 높여야	기존 아파트 투자 크게 위축	서울 강남 수요 옮기기는 어려울 듯
곽창석 닥터아파트 이사	청약률 급락	단기적으로 큰 영향 없음	재건축 아파트 투자수요 크게 위축	입주까지시간이걸려 단기적 영향 미미
김성식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분양시장 안정	가수요 크게 위축	투자수요 위축, 시장 급랭 염려	단기적 영향 미미
박재룡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청약률 급락	조세저항이 커 단기효과 미미	투자수요 위축, 실수요자 피해 염려	단기적 영향 미미

고기정기자 koh@donga.com

박형준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