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제 실시해도 근로시간 그대로＂…대한상의 보고서

대한상공회의소는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도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대한상의는 11일 ‘장시간 근로의 원인과 대책’이란 보고서에서 한국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이 선진국들보다 많은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원하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우선 기업 입장에서는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일손이 모자라면 신규채용보다 기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늘리려 한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정규인력의 경우 회사측이 인건비의 37.4%에 이르는 높은 복리후생비를 물어야 하고 한번 채용하면 해고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

근로자들도 잔업이나 휴일근무 수당이 평상시 근무수당보다 훨씬 높으므로 늘어난 휴일을 즐기기보다 수입을 늘리려 연장근로를 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상의 조사결과 국내 기업들의 초과근로와 휴일근로, 심야근로 수당은 평상 근무수당보다 50%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이처럼 실제 근로시간이 줄어들 가능성이 적은데도 제도를 보완하지 않고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로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연장근로수당을 국제노동기구(ILO) 기준(평상 근무수당+25%)으로 낮추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는 등 제도를 보완해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