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상품 수입제한 쉬워진다…특별세이프가드 연내 법제화

저가의 중국상품이 국내시장에 밀려와 관련업체들에 피해를 줄 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세이프가드(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가 올해안에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중국상품에 대해 2013년 12월까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스페셜(특별)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 법제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로 국내 업체들이 심각한(serious) 피해를 보았을 경우 발동할 수 있지만, 특별 세이프가드는 수입증가에 따라 실질적인(material) 피해만 일어나면 취할 수 있다. 또 제3국이 중국 상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탓에 해당 상품이 한국시장으로 밀려오는 ‘무역전환’이 일어나도 특별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다. 법개정을 요청한 무역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중국산 마늘 등 농산물이 일반 세이프가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특별 세이프가드가 도입되면 중국산 저가품의 수입제한이 한결 쉬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