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회수율 26.5%…155조원 투입 41조 돌려받아

1월 말 현재 155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이 가운데 41조2000억원이 회수돼 26.5%의 회수율을 보였다.

재정경제부는 1월 중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예금대지급과 제일은행에 대한 풋백옵션(사후손실보전) 지원 등으로 1399억원의 신규자금이 지원되는 등 현재까지 155조4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고 25일 밝혔다.

반면 1월 중 하나은행, 한미은행 우선주 환매로 2760억원, 부실채권매각으로 1631억원, 파산배당 35억원 등 모두 4426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해 회수액은 41조2000억원으로 늘었으며 회수율은 26.5%가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월 중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통해 2명에게 형사상 조치, 1명에게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따라 부실책임으로 문책,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2845명, 검찰고발 등 형사조치를 받은 사람은 1262명으로 늘었다.

한편 재경부는 예금보험공사가 금감위의 검사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1월 중에 142명에 대해 39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으며 1월 말 현재까지 제기된 손해배상소송 대상은 총 3723명, 청구액은 9958억원이라고 밝혔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