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에 '퍼블릭 홀' 30~40개 골프장 신설키로

정부는 제주도에 골프장 30∼40개를 새로 건설, 세계적인 골프 관광지로 키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중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본개발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국인도 제주도 골프장을 큰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요금을 낮추기 위해 지방세와 국세 등을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기획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안을 마련해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당정간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이 7월 말 제주도를 국제 물류와 금융의 중심지로 육성하는 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가 이를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면서 “이에 따라 법안의 방향을 대폭 전환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 세계적인 골프 관광지로 조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사(公社)가 골프장 건설〓정부는 제주도에 30∼40개의 골프장을 새로 허가해주되 특혜시비 등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민간에 건설과 운영을 맡기지 않고 사업추진을 위한 ‘공사’를 설립키로 했다. 신설되는 공사는 골프장 건설을 책임지며 건설 후 회원제 골프장이 아닌 ‘퍼블릭 홀’ 형태로 운영하게 된다.

골프장 건설비용은 지자체의 출자나 공채(公債)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면 국유지를 장기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각종 세금 깎아줘〓정부는 중국 일본 등에서 골프관광객을 유치하더라도 내국인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왕복 비행기 삯을 포함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골프장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수준까지 이용료를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중앙정부는 특별소비세를 낮춰주거나 감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제혜택 등을 거론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이 가장 우려된다”면서 “제주도의 특수성과 국제적 관광지 육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강조함으로써 이해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정부는 또 여당이 요구한 서귀포항의 관세자유지역 지정은 대형 컨테이너선 전용부두 미비, 배후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신 제주도 안에 ‘자유무역지역’(구 수출자유지역)을 지정, 수출목적의 제조업체가 입주하면 원료나 제품에 대해 관세를 유보해주기로 했다. 또 외국인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외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 무비자입국 범위를 넓히고 사후(事後)면세점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