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추가경정예산 없을 것＂…진념 부총리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9월 중 산업생산증가율이 높게 나왔지만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추석효과를 감안할 때 10월 중 산업생산동향을 포함해 3개월가량은 더 지켜봐야 한다”며 “미국의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나타나는 등 대외여건이 불투명해 한국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2차 추경을 하는 등 내수진작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으나 적자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은 바람직하지 않아 3차 추경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진 부총리는 “법인세를 2%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1조5000억원 모자라게 된다”며 “세출예산을 줄이지 않고 세율을 내리면 국채를 발행하거나 다른 누군가가 부담해야 하는데 현재 경제여건상 법인세 인하는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