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이자율 인하 검토…할부수수료도 낮추기로

정부는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신용카드 연체이자율과 카드사의 각종 수수료율을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고쳐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실질금리는 내려가고 있는데 카드 연체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연체이자율을 낮출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카드사별로 24.5∼29%인 연체이자율과 신용등급에 따라 11∼29%인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대부기간에 따라 8.5∼23%인 카드론 수수료율, 할부기간에 따라 9.9∼19%인 할부 수수료율 등을 낮추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 카드업 진출을 활성화해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최규연(崔圭淵) 재경부 보험제도과장은 “현재 카드사들이 운용하고 있는 수수료율 체계는 신용등급 대부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커서 소비자들이 비교하기 어렵다”면서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이르면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