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1조8840억원 규모 2차 추경안 확정

정부와 민주당은 국내경기가 지나치게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1조8840억원 규모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짜 연내에 집행키로 했다.

2차 추경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시설 등 건설투자에 7603억원,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에 4000억원이 배정되는 등 경기진작 효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투입된다.

기획예산처와 민주당 등은 18일 당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올해 2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하고 1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차 추경예산의 재원은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 불용액(不用額)을 최대한 활용하게 된다. 또 여야 정책협의 과정에서 야당의 요구로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원리금 조기회수분 5000억원을 추경재원이 아닌 차입금 조기상환에 사용키로 함에 따라 당초 정부가 잡았던 2조원보다 총액이 다소 줄었다.

부문별 책정액은 △SOC 등 건설투자 7603억원 △수출 및 중소기업 지원 4000억원 △항공업계 융자 등 테러사태 관련 지원사업 4437억원 △쌀값 안정 지원 2800억원 등이다.

건설투자 중 도로 철도 항만 등에 3000억원이 투입되고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 1000억원이 추가배정된다. 사업별로는 △국도 및 지방도 등 도로에 1960억원 △장항선 개량과 경춘선 및 호남선 복선화 등 철도 500억원 △부산 신항(新港)과 광양항, 인천북항 등 항만 500억원 △인천신공항 2단계 부지매입지원 등 공항 40억원 등이 투입된다.

또 항공업계에 2500억원을 융자하고 원유가 급등에 대비하기 위한 석유비축 지원에 1100억원, 테러방지사업에 607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박봉흠(朴奉欽)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해 경기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2차 추경안을 이달말경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당초 불용액의 범위를 1조5000억원으로 잡았던 만큼 그 범위를 넘어서는 추경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 밝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권순활 윤종구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