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특소세도 더 걷혔다＂…작년 57-68% 초과

정부가 작년 한해 동안 근로소득세를 예산에 잡혀있던 것보다 56%나 더 걷은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법인세와 특별소비세도 당초 예상액보다 57∼68%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위 김동욱(金東旭·한나라당) 의원은 1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부담률이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 예산에 잡혀 있던 것보다 법인세는 57.4%, 특별소비세는 67.5%나 더 징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재경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는 당초 2000년 예산에 11조3621억원이 잡혀 있었으나 실제로는 17조8784억원이 걷혀 6조5163억원(57.4%)이나 초과 징수됐다.

또 특별소비세는 당초 1조7815억원을 징수하기로 돼 있었으나 실제 실적은 2조9846억원으로 1조2031억원(67.5%)이나 더 걷혔다.

김 의원은 “정부는 국민부담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득세 법인세 특소세 등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