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항공안전 추락 특감 추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과 관련해 여권 내에서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을 비롯한 책임자들의 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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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지난달 16일 방한했던 FAA관계자들의 제2차 조사 때까지도 건교부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낙관론을 폈던 것을 거론하면서 “건교부가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책임자 문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민련 출신인 오 장관 문책 문제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김종필(金鍾泌) 자민련 명예총재와의 협의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이번주 DJP회동에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자민련 변웅전(邊雄田) 대변인도 19일 “DJP회동이 주내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준영(朴晙瑩) 대통령공보수석비서관은 “현 시점에서 문책여부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안전 2등급 판정 문제는 진상과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이라며 “지금은 그 결과가 나오기 전이므로,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FAA의 항공안전 2등급 판정과 관련해 건교부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도 건교부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항공법 개정 및 항공국 직원 교육훈련 실태 등 안전관련 조치 이행 상황들을 따져 특별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19일 오 장관 주재로 이틀 연속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3∼6개월 내에 항공안전 1등급으로 회복하기 위해 항공직 공무원 교육훈련 체제 강화, FAA와의 협력강화 방안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FAA 관계자들은 24일과 25일 방한할 예정이다.

<윤승모·부형권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