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폐지해야＂

정부가 30대 기업집단 지정제도 대신 자산규모에 따른 규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재계는 “제도자체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9일 “애초에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한 것은 돈을 빌려서 계열사를 확대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현재 금감위가 시행하고 있는 ‘채무계열 지정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며 “외국기업에 대한 경쟁력만 잃게 만드는 규제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성 관계자는 “요즘처럼 기업이 잘못된 투자를 할 경우 주식시장이 즉각 반응하고 대표이사가 대표소송을 당하는 시대에는 투자와 관련한 규제가 따로 없어도 된다”며 “세상은 변하는데 정부는 기존의 틀을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산규모에 따른 규제가 도입될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일부 기업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일제당 관계자는 “대우 등 상위권 그룹이 쓰러지면서 30대 그룹에 밀려올라간 하위그룹들은 요즘 어려움이 크다”며 “제외된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남아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출자총액 제한을 현행 25%에서 40%로 완화하는 등 내용면에서도 규제를 크게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임숙·김승진기자>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