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전자상거래 부가세 8%로 한시경감 추진

민주당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 3년 정도 한시적으로 8%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곽치영(郭治榮) 의원은 3일 “전자상거래 시스템 도입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데다 취약한 전자상거래 분야를 일정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현행 10%인 부가가치세를 당분간 2%포인트 낮춰줄 필요가 있다는 전제 하에 재경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세금을 동일하게 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종구기자>jkm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