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기업투자 5조늘려 경기부양＂

정부는 신용위험을 수시로 평가받아야 하는 구조조정 대상기업 1400여개사 가운데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많은 기업에 대해 9월말까지 우선적으로 처리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얼어붙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요 공기업의 하반기 투자규모를 상반기보다 4조8000억원 늘어난 13조1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기호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오장섭 건설교통부장관, 김호진 노동부장관,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활성화에 무게 중심〓구조조정을 먼저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활성화쪽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돈을 풀어 적극 경기부양을 한다는 것이다. 추경예산중 지방교부금(3조6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용처(用處)를 결정하며 중앙정부는 간여할 수 없다던 종전 입장도 바뀌었다. 추경자금이 지방경기를 살리는데 적극 쓰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금융 구조조정 방향〓구조조정은 빠르게 추진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이닉스반도체 등 주요 대기업과 상시 신용위험평가 대상으로 꼽힌 1544개사 처리를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것. 아직 처리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1400여개사에 대해 여신규모가 큰 기업을 우선으로 9월말까지 처리방침을 결론짓는다.

▽주 5일 근무제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주 5일 근무제의 도입시기와 휴일일수 조정 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확정짓고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을 바꿔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주 5일 근무제를 먼저 도입하거나 기업부문과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최영해기자>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