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일자리 나누기가 구조조정 대안＂

‘일자리 나누기’가 새로운 구조조정 방안으로 제시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동북아평화센터 등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구조조정의 다양화와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이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태복 대통령 복지노동수석비서관, 조성준 민주당 의원,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 조남홍 경총회장, 조천복 노총 사무총장,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종대 기아차 회장 등 여야, 정부, 노동계, 학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주제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한국기업의 구조조정과 일자리나누기(산업연구원 박중구 박사)〓미국식 구조조정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전제가 돼야 한다. 한국은 구조조정의 성과가 단기간에 나타날 것으로 착각하고 우선 근로자의 희생 위에 4대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러나 ‘근로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이라는 인상을 주어 구조조정이 성공하지 못했다.

구조조정의 핵심인 인원조정, 자산매각, 인수합병(M&A)을 다시 촉진하기 위해 유럽 각국에서 성공한 ‘워크셰어링’을 도입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 파트타임 노동, 인력감소 없는 재배치 등 실행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직무를 나누는 잡셰어링(Job Sharing)도 도입해 봄 직하다.

▽네덜란드의 워크셰어링(노동교육연구원 황기돈 박사)〓80년대 초반 경제위기에 몰린 네덜란드가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한 것은 ‘효율성’과 ‘사회성’의 동시 만족에 있다. 우선 파트타임노동 활성화를 통해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정부가 파트타임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를 대폭 강화해 기업으로서는 임금감축, 근로자로서는 고용보장을 이루었다. 정부는 또 방어적 산업구조조정이 아닌 신기술을 집중 개발, 신산업을 개발하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정책을 실시했다.

▽독일 폴크스바겐의 노동참여형 고용조정(강수돌 고려대 교수)〓90년대 초반 경영위기를 극복한 폴크스바겐의 고용조정은 근로자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에 의한 임금삭감’을 ‘일자리 상실’에 대한 대안으로 받아들였고 회사측도 이를 수용함으로써 성공했다. 고용조정및 생활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동기부여 효과, 불량률 및 병가율 감소, 생산성 증대로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이병기기자>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