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회장단 회의]＂현실 안맞는 규제 개선해야＂

재계는 출자총액 제한제도와 30대 그룹 지정제 등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로 보고 이 제도의 폐지 또는 대폭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전경련은 10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정례 회장단 회의를 열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기업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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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다음주초 재계 차원의 ‘기업정책 개선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16일 30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과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이 참석하는 정재계 간담회에서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전경련은 이 건의안에서 △거시경제 △금융 △조세 △기업지배구조 △공정거래법 △수출 △노동 등 7개 부문별로 구체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투자와 수출을 늘리려면 기업의욕을 살리고 투자여건을 조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계로서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장단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유망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그러나 “정부와 재계가 충돌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국가경제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지금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재계가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각중(金珏中) 전경련 회장을 비롯해 삼성 이건희(李健熙), SK 손길승(孫吉丞), 효성 조석래(趙錫來) 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