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 제한, 건교부 152건중 26%만 승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시설 설치가 더 까다로워진다.

건설교통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22일 각 시도가 앞으로 5년간 그린벨트내에 설치하겠다고 신청한 152건의 개발사업 중 25.6%인 39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승인된 시설은 도로 가스시설과 도시공원, 학교 등 신증축을 위한 것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도 매번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시설설치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내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그린벨트 안팎의 땅값 차액만큼 ‘훼손 부담금’을 받아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가 지난달 그린벨트내 불법 시설에 대한 단속을 벌여 138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대부분이 농지를 주차장이나 야적장으로 사용하거나 축사를 창고나 작업장으로 바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