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정책 신축운용＂…경제연구소장들 권고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소장들은 20일 미국과 일본의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 금융 등 거시 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과 전철환(全哲煥) 한국은행 총재, 강봉균(康奉均) 한국개발연구원장 등 5개 국책연구소장, 좌승희(左承喜) 한국경제연구원장 등 5개 민간경제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동향 점검회의’를 열었다.

경제연구소장들은 “3개월 전 올해 경제정책운용 방향을 세울 때보다 미일 등 세계경제 여건이 어려워졌다”며 “정부는 재정 금융 등 거시경제 정책을 지금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종합조정기능도 강화해 정책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당수 참석자들은 또 미국 경제는 밝은 면, 어두운 면을 함께 갖고 있어 경착륙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다양한 정책 대응으로 어려움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일본 경제는 부실채권 누적과 구조개혁 부진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대응정책도 마땅찮아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쏠렸다.

한편 진 부총리는 이날 “얼마 전 세율 인하 추진 발언은 경기조절 차원이 아니라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수 기반 확대에 발맞춰 공제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의 세부담 증가를 막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국책 및 민간경제연구소장 간담회를 분기에 한차례씩 갖기로 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