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GDP 절반 넘었다…97년 말보다 2.6배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넘는 262조원으로 늘어나 적절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 위험수위에 이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채무는 주로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통상 국가채무는 GDP의 60% 이내, 재정수지적자는 GDP의 3% 이내에 그쳐야 건전한 것으로 평가되나 계속 늘어나게 되면 자칫 외채위기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23일 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 박사는 작년말 현재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62조4000억원으로 GDP의 51.5%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위기가 일어난 97년말(102조1000억원)보다 2.6배나 늘어난 수준이다. 국가채무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불과 4년 만에 22.5%에서 51.5%로 커졌다.

정박사는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98∼2000년에 △실업대책과 서민층 지원 등 40조원 △금융개혁을 위한 1, 2차 공적자금 160조원 △한은이 정부에서 풀린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대량 발행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채무 내용은 △국채를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채무가 118조원 △지급보증채무가 78조원 △한국은행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66조4000억원 등이다.

<홍찬선기자>hc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