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가격상한제' 도입한다

한국통신 한국전력 담배인삼공사 등 공기업이 독점중인 전기 통신 철도 담배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결정 체계가 대폭 바뀐다.

재정경제부는 1일 현행 공공요금 결정방식인 ‘총괄원가방식’을 없애고 ‘가격상한 규제’나‘이윤분배제’ 등 외국에서 시행중인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전의 경우 민영화 이후엔 전력회사별로 요금이 달라져 소비자들의 선택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