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60∼70% 상반기에 푼다… 내년 경제운용 방향

정부는 얼어붙은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내년 세출예산의 60∼70%(약 60조∼70조원)를 상반기(1∼6월)에 앞당겨 배정키로 했다.

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전주 목포 등 6개 지역에 총 2266만평의 신시가지를 만들 방침이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등 경제장관들은 29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 및 국가경쟁력 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01년 경제운용방향’을 보고했다.

▼관련기사▼

- [2001년 경제운용 방향]기술개발투자 稅공제 확대
- [내년 경제정책 허와 실]구조조정 자칫하면 차질

정부는 우선 지나치게 움츠러든 소비 및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세출예산의 60∼70%를 상반기에 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예산의 조기집행을 요청하는 등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지원, 실업대책 등 경기와 직결되는 투자비 성격의 정부예산(약 38조원)은 80%(30조원) 이상을 상반기에 사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부산권에 250만평 규모의 생산 및 물류거점(서부 부산권)과 150만평 규모의 국제관광단지(동부 부산권)를 만드는 등 영호남과 충청 6개 지역에 신도시에 가까운 대규모 신시가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부산권 이외에 신시가지가 만들어지는 지역은 △대구권(달성군 일원에 170만평) △대전권(대전 서남부에 274만평) △천안권(아산만권 배후신도시 888만평) △목포권(남악신도시 447만평) △전주권(전주지역 신시가지 87만평) 등이다. 또 △서울(의류 정보통신서비스) △부산(신발 자동차 물류) △광주(광산업 가전) △대전(생물 소프트웨어) 등 시도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2∼4개의 주력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연기금의 주식형 펀드 투자확대를 유도해 증시안정에 나서고 내년 1·4분기(1∼3월) 중 금융지주회사를 발족해 자회사로 편입된 은행의 중복업무를 통합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주요 경제지표 목표치를 △경제성장률 5∼6% △실업률 3%대 △소비자물가 상승률 3%대 △경상수지 흑자액은 50억∼70억달러로 결정했다.

진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상반기, 특히 1·4분기에는 4∼5%의 낮은 성장이 예상되는 등 매우 어렵겠지만 구조조정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각중(金珏中)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은 ‘산업 및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보고를 통해 “재무건전성에서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로 기업구조조정의 중심을 옮겨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