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산금채 무기명발행 검토＂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금융채권으로 자금난을 풀자.’

꽁꽁 얼어붙은 시중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발행하는산금채와 중기채를 무기명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은 8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경제비전 21토론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 대해 “세제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국회의원들은 “산금채와 중기채 발행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장기채에 한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의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의원입법 형태로 법률에 반영하겠다면 정부도 과세형평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산금채와 중기채를 무기명으로 발행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기명 채권의 금리는 실세금리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