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국정조사]'세금먹는 하마' 본격 해부

여야가 9일 공적자금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함으로써 ‘세금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들어온 공적자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공론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별다른 견제장치 없이 집행돼 온 공적자금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철저히 문제점을 추궁한다는 입장이다.

▽‘깨진 독에 물 붓기는 그만 하라’〓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는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깨진 독’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돈을 쏟아 붓기만 했다”며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나와 공적자금 사용내용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공적자금의 조성과 집행 및 회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한구(李漢久)의원은 “공적자금이 총괄책임기구도 없이 운용되다 보니 투입배분 관리의 전 과정에 도덕적 해이가 퍼져 있다”며 “관련자들의 책임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따질 것은 따지겠다’〓민주당은 당초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소극적이었으나 국정감사 실시를 계기로 입장이 바뀌어 의욕을 보이고 있다.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공적자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였는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없었는지, 투입규모(109조원)는 적정했는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또 △공적자금 회수 가능성 △공적자금 투입기관 선정의 적정성 △공적자금 투입기관의 자구노력 등을 중점 점검하겠다는 것.

▽일정 및 증인선정〓국정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가 2차로 제출한 공적자금(40조원) 승인요청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하자는 입장.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필요한 공적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한 뒤 공적자금 승인요청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17일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바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념(陳稔)재정경제부장관, 이헌재(李憲宰)전 재경부장관, 이용근(李容根)전 금융감독위원장, 김진만(金振晩) 한빛은행장, 유시열(柳時烈) 은행연합회장(전 제일은행장) 등이 공적자금 국정조사 증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공종식·전승훈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