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에 공적자금 2조 투입 추진

건설교통부는 최근 보증 여력 상실 위기에 처한 대한주택보증에 대해 2조원 규모의 공적자금 지원을 요청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동아건설 등 건설업체의 무더기 퇴출 판정으로 대한주택보증의 보증 능력이 한계에 달했다고 보고 보증사업의 공공성과 파장을 감안해 2조원의 공적자금 투입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나설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건교부는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적자금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근의 부실 발생분 2조원을 충당해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주택보증은 금년 상반기 주택보증 가결산 결과 자기자본이 지난해말 7200억원에서 6월말 현재 2400억원으로 대폭 감소했으며 자기자본의 70배 이내로 제한된 신규보증한도 또한 50조원에서 18조원으로 떨어졌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