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퇴출 발표]정치권 ＂후유증 대책 세워야＂ 한목소리

퇴출기업 발표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이 2일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부실기업 정리는 강력히 추진하되 실업과 협력업체 연쇄 부도 가능성 등 예상되는 사회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에선 △부실채권의 증가로 인한 은행권 부실 가속화 △공적자금 투입 소요 증가 △실업 악화 △협력 하도급 업체 연쇄 도산 가능성 등을 들어 ‘후유증’을 우려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그런만큼 보완책도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홍재형(洪在馨)의원은 “실업이 큰 문제로,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별도의 실업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박상규(朴尙奎)의원은 “당정이 함께 협력 업체에 대한 어음결제 상황을 종합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丁世均)정책조정위원장은 “은행부실과 공적자금 소요 증가에 대비해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동의를 빨리 마쳐야 한다”며 “퇴출기업 중 워크아웃 등으로 회생시킬 기업은 확실하게 지원하는 등 신속히 후속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번 기업 퇴출이 또 한차례 ‘모양갖추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는 지적들이 많다. 이한구(李漢久)제2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이것 저것 따지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정리할지도 모른다”며 “연관기업에 미치는 파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실업 발생과 산업기반 붕괴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형평성 시비’에 주의해야 한다는 걱정도 많았다. 민주당 박병석(朴炳錫)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 뒤 “퇴출기업 선정은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했고, 한나라당 이한구위원장도 “형평성 시비가 불거져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예상되지만 피해선 안된다는 것이 여야의 공감대다.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최고위원은 “원칙으로 정면돌파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劉承旼)여의도연구소장은 “시장은 이미 부실기업에 대해 판정을 내린 상태”라며 “연쇄 도산, 실업 증가 등 후유증이 있겠지만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