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경제연구모임 토론]"경제체질 허약한데 고강도개혁 남발"

  • 입력 2000년 10월 11일 0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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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여야 경제통 의원들의 평가는 지금까지 성적표는 괜찮지만 언제든 다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는 것으로 요약됐다

여야 경제연구 모임인 국회경제비전21(회장 김만제·金滿堤한나라당의원) 이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경제전망과 대책 토론회에서는 허약한 경제체질이 감당못할 개혁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는 등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와 제언이 쏟아졌다.

발제자인 최우석(崔禹錫)삼성경제연구소장은 경제가 어려울 때 절실한 긴장감, 리더십 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우리의 현실을 진단했다. 정부가 푼돈 쓰듯이 수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한다든지, 절대 위기 국면을 맞은 현대그룹이 대북투자를 하는 것 등이 좋은 사례 라는 주장이다.

최소장은 △금융부문부실과 기업구조조정 지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세계정보통신(IT)산업 및 반도체 경기의 불안 징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소극적 증산에 따른 고유가가 한국경제의 4대불안 요인 이라고 지적했다.

최소장은 또 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을 위한 2조7000억원은 지나치며 차라리 실업자 재취업을 위한 교육투자 등이 바람직하다 며 의약분업은 약국과 병원을 다 죽이기 때문에 3조∼4조의 GNP손해를 낳게되며, 예금 부분보장제는 70조원의 예금 이동을 유발해 지방은행을 파산시킬 가능성이 있다 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가 성장률 9%등 훌륭한 거시지표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기론이 끊이지 않는 것은 이같은 불안요인 때문이라는 것이 최소장의 진단. 그는 위기 여부는 정부가 이런 불안요인을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달려있다 며 대부분의 기업이 적자를 내고도 전체적인 호황기 때문에 임금인상 압박에 직면해 있는 등 산업의 양극화 현상도 심각하다 고 말했다.

김만제의원은 과거 국제그룹 해체를 주도한 경험담을 거론하며 부실 기업 문제는 관료들이 내가 책임지겠다 는 자세로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민주당 박병윤(朴炳潤)의원은 소비위축과 장기증시 침체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과감한 증시대책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 고 촉구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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