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조선업체 맞제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한국 조선업계를 세계무역기구(WTO)에 불공정거래 및 덤핑수주 혐의로 제소할 방침이라고 밝힘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에 불똥이 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3일 산업자원부 및 업계에 따르면 만일 WTO에서 한국 조선업체의 저가수주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판정 날 경우 조선분야 구조조정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U측은 내달중 한국측을 상대로 한 제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나 현재로선 내부 기업 피해 구제 절차(TBR)를 통한 뒤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EU가 WTO에 제소할 경우 곧바로 맞제소할 방침이다.

EU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의 부실 조선업체에 한국정부의 보조금이 주어지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대우중공업 조선부문, 삼호중공업(전 한라중공업), 대동조선 등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가 진행중인 업체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부채탕감 및 출자전환을 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국측은 이에 대해 출자전환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것이지 보조금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EU는 또 한국 조선업체들이 국제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덤핑수주를 일삼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 총 1272만t(총t수 기준)의 선박을 수주, 전세계 조선수주량의 39%를 차지하며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의 조선국으로 성장했다. 반면 EU는 97년 24%에서 99년 17%로 줄었다.

<정영태기자>ebizwi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