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證協과 분리]이익단체 입김 배제 홀로선다

정부가 코스닥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스닥증권을 증권업협회에서 완전 분리하기로 결정한 것은 증권사 이익단체인 증권업협회가 코스닥시장 운영을 맡아서는 코스닥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현행 코스닥 지배구조를 전면 개편해 하나의 독립된 시장으로 발전시키고 증권거래소 시장과 동등한 경쟁체제를 갖추게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스닥을 협회 그늘에 둔 잘못된 현재 시스템을 바로잡아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 하고 체계적인 독자시장으로 확대해 키워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시장은 공룡처럼 커졌는데 현행 시스템 아래서는 투자자 보호장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제대로 된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판단이다.

▽증협(證協)에서 완전 분리〓대주주인 증권업협회가 사사건건 시장 운영에 간여하는 상태로는 코스닥시장 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정부는 판단했다. 증협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코스닥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

이근영(李瑾榮)금감위원장은 ”증권업협회가 간여하는 협회 중개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독립된 시장이 새로 하나 생긴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나스닥을 표준모델로 삼고 있다. 코스닥을 육성해 증권거래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코스닥에서 모든 권한 가져〓증협에서 갖고 있던 △코스닥 등록업무와 △주가 감시 △매매심리 등 감리업무가 모두 코스닥으로 이관된다. 시장관리와 공시업무만 갖고 있던 코스닥은 미국 나스닥처럼 시장 운영과 감시에 관한 업무까지 챙기게 되는 셈.

증권업협회가 좌지우지한 코스닥위원회 업무도 협회 입김에서 벗어난 독립 기관으로 거듭나게 된다.코스닥증권 관계자는 “증권업협회는 코스닥증권에 △외자를 유치하지 말고 △협회 건물에서 벗어나지 말며 △독립된 전산시스템을 갖지 말라는 ‘3금(三禁)정책’을 강요했다”고 털어놨다. 코스닥시장은 거래소시장과 같은 운용체제를 가지면서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의 현행 업무분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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