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실기업 400여곳 수사…경영진 은닉재산 환수

검찰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화의 법정관리 중인 400여개의 부실기업과 기업주의 비리에 대해 전면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를 위해 1개월 전부터 금융감독위 등에서 이들 부실기업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 분석 중이며 대우그룹 계열사를 포함해 44개 부실기업에 대한 금감위의 특검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이르면 9월초부터 집중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법무부는 28일 대검 청사에서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과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검사장회의를 열어 부실기업과 사회지도층 비리 등 부패척결을 통한 사회기강확립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총장은 훈시를 통해 “최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는 등 사회 전반의 도덕성 해이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반부패 특별수사 활동을 강화해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중인 회사의 재산을 임의로 빼돌려 은닉 처분한 행위 △회사 재산 헐값 처분 등 각종 배임행위 △거액을 대출받고 회사를 고의 파산시킨 뒤 회사 재산을 다시 취득한 행위 등을 중점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특히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추적반을 편성해 부실기업 경영진들의 불법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환수하고 부실기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비리도 엄단키로 했다.

검찰은 또 중국에서 들여온 꽃게와 복어 등에 납이 투입된 경위 등을 밝혀내기 위해 중국 현지에 검사를 파견하는 등 중국과 공조수사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4·13총선 사범과 최근 선관위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한 선거비용 사범에 대해서도 엄정 신속하게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회기강 확립 차원에서 집단이기주의에 편승한 불법 폭력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탈세, 재산 해외 도피, 뇌물 수수 등 공직 및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수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관련기사▼

[부실기업 수사 배경]경영비리 전방위 사정 신호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