陳재경 ＂공적자금 투입 부실경영 기업주 문책＂

진념(陳稔)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 경영 잘못으로 인해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이 들어가게 한 기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이근영(李瑾榮) 금융감독위원장은 "개별 은행장들끼리 자율적인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하면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은행간 짝짓기'를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진장관과 이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16개 시중 및 국책은행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진장관은 "공적자금과 관련해 추가로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우리 은행산업이 장차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다음달초 공적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부실기업에 투입된 자금은 반드시 회수하는 자세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기업주가 막대한 국민세금을 낭비하고도 은닉재산으로 여전히 호화롭게 사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의 극치"라며 "예금보험공사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진장관은 "은행들이 투신문제 해결에 발목을 잡혀 본연의 임무인 자금중개 기능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면서 "실물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에 좀더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금감위원장은 "2단계 금융구조조정에 필요한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은행장들이 긴밀히 대화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장관은 "정부는 앞으로 은행장들이 공정성과 규율, 자율과 책임을 갖고 일할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치어리더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은행들과 충분히 대화해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장관이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종금협회 등 금융협회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부 금융협회장들은 내년초 예금부분보장제도가 시행될 때 예금부분보장 한도를 높여줄 것 등을 건의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