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합의 이행하려면?]은행권 공적자금 8조 더 든다

정부가 금융산업노조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해야할 공적자금은 모두 8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는 한 8조원만큼을 새로 조성해야 한다.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는 은행의 경우 이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데 2조원이 들고 정책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6조원 가량이 필요하다.

우선 정부가 은행 총파업 협상 때 해결을 약속한 은행부실 규모가 9개 시중은행만 6조85억원. 시중은행들의 부실금액은 98년 1차 퇴출 종금사에 대출했다가 예금보험공사로 상환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3조2769억원이다. 또 2차 종금사 퇴출 때 부실종금사 발행어음을 사주었다가 자금이 물려 한아름종금으로 지급책임이 넘어간 금액이 1조4577억원으로 집계됐다. 결국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종금사를 지원해주다가 못받게 된 돈이 4조7346억원이나 되는 셈이다.

아울러 노태우 대통령 당시 정부가 러시아에 경협차관을 제공하면서 은행에 부담시켰던 금액 가운데 정부가 지급보증(90%)한 금액이 현재 원리금을 합쳐 8189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 이외에도 수출보험공사가 갚아주어야 할 돈이 4550억원이다.

은행별로는 한빛은행이 1조67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외환은행이 1조1907억원, 조흥은행이 9221억원이다. 또 주택은행은 7049억원, 평화은행은 6480억원, 국민은행은 4157억원이다. 이외에도 신한은행은 3674억원, 한미은행은 612억원이며 하나은행에도 285억원을 물어줘야 한다.

재경부는 시중은행이 돌려받지 못한 러시아 경협차관 13억달러(약 1조3000억원)와 수출보험공사 대지급금 4800억원 등1조7800억원은 공적자금 투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기로 했다.

또 현재 잠재부실까지 반영한 BIS비율이 8%가 안되는 은행은 5, 6개로 이 비율을 10%로 높이기 위해서는 2조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는 6월말 기준으로 BIS비율이 10%에 못미치는 은행은 외환 한빛 서울 등 시중은행과 일부 지방은행을 꼽고 있다. 한빛은행의 경우 BIS비율 10%를 맞추는데 5000억원, 외환은행 3000억원, 서울은행 2000억원, 평화은행 2000억원 등으로 추산됐다. 지방은행까지 합치면 최소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

정부가 지급해야 할 은행부실 규모(9개 시중은행)
은행	예금보험공사 대지급금	한아름종금 대지급금	러시아경협차관	수출보험공사 지급금	계
한빛	8782억원	2670억원	3148억원	2100억원	16700억원
조흥	6300억원	1067억원	1104억원	750억원	9221억원
외환	4124억원	6177억원	1606억원	-	11907억원
평화	3495억원	1485억원	-	1500억원	6480억원
국민	3053억원	-	1104억원	-	4157억원
주택	4509억원	2540억원	-	-	7049억원
신한	2506억원	553억원	615억원	-	3674억원
한미	-	-	612억원	-	612억원
하나	-	85억원	-	200억원	285억원
계	32769억원	14577억원	8189억원	4550억원	6008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