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계획]긴축재정-저금리 유지

올해 무역수지흑자 목표가 당초의 12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경상수지흑자 목표가 당초의 120억달러에서 100억∼120억달러로 각각 줄었다. 또 물가는 3%에서 2.5%로 성장률은 6%에서 8%로 각각 조정됐다. 이와 함께 재정긴축에 나서 재정적자의 규모를 당초 목표였던 18조원에서 10조원으로 줄인다.

정부는 23일 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운용 계획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기업 및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통화를 넉넉하게 공급, 장기금리를 한자릿수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다만 국제유가 상승과 급격한 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 압력이 커지는 점을 감안, 재정부문에 대한 긴축의 강도를 높여 한층 빡빡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또 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M&A전용 공모펀드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최근의 경기상승세가 반영돼 6%내외에서 8%내외로 높아졌고 물가는 3%내외에서 2.5%이내로 하향 조정됐다. 실업률은 4%로 종전과 같다.

재경부 이철환(李喆煥)종합정책과장은 “실물부문의 자금사정이 경색되지 않도록 저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그 대신 물가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적자를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추가로 줄여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2.0%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M&A를 위해 주식을 공개 매수할 경우 금융당국에 사전에 신고토록 돼있는 것을 사후신고제로 바꾸고 신고서 제출후 7일이후에나 가능한 공개매수 제한기간도 폐지하거나 단축할 계획이다.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은 공기업 경영혁신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되 불가피할 경우 물가상승률 2.5% 범위내에서 하반기중 반영키로 했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