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철도운영社 내년 설립…건교부 민영화방안 발표

내년말까지 철도의 운송사업을 맡는 민간 회사가 설립되고, 철도 건설 및 보수 유지는 철도청과 고속철도건설공단이 통합한 철도건설공단이 담당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철도가 도입된 1899년 이후 100여년만에 정부가 철도 경영에서 손떼고 철도청 공무원 3만3000여명의 신분도 민간인으로 바뀔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삼일회계법인의 연구 용역 결과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이같은 철도구조개혁 실행방안을 마련, 철도개혁심의위원회(가칭)의 심의를 거쳐 내년초까지 관련 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철도청의 철도 건설과 운송 사업을 분리해 여객 화물 운송과 차량 정비는 민간회사가 맡고, 철도 건설 및 보수 유지는 통합 철도건설공단이 맡는다는 것. 민간회사는 건설공단에 선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자율적인 경영을 하되 적자선 운영이나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손실분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의 누적 부채 약 8조원과 공무원들의 퇴직 비용 1조7155억원 등 민영화에 드는 비용은 철도 차량 등 자산 처리와 정부의 일반 회계로 충당하되 철도 자산 처리는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회사 설립 후 단계적으로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철도에서 식품판매 등을 하는 홍익회는 운영회사와 합자, 신설회사를 설립해 장기적으로 홍익회의 사업을 넘기고 철도대학도 민간회사나 제3자의 인수를 추진하는 방안이 준비됐다.

건교부는 또 성공적인 구조개혁을 위해 ‘인사 및 노사 대책반’을 구성, 기존 직원들의 휴직 및 명예퇴직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