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쌍용등 7개 그룹 부당 내부거래 조사

쌍용 금호 대림 롯데 코오롱 제일제당 동국제강 등 7개 그룹에 대해 9일부터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실시된다.

그러나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그룹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하반기에 이뤄질 분사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조사때 함께 조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올 상반기에는 6대 이하 30대 기업집단에 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들 7개 그룹에 대한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선정 기준에 대해 “6∼30대 재벌 중 이미 조사를 받은 한화 한솔 동부 동양을 제외하고 나머지 21개 중 계열사간 내부거래 규모가 큰 순서대로 조사대상 그룹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 그룹은 모회사 1개와 금융보험회사로서 내부거래 규모가 큰 1개 등 5개사씩 조사대상으로 선정돼 98년 1월부터 지난달말까지의 거래내용 중 계열사간에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가 있었는지와 상품 용역의 부당한 내부거래 여부를 조사받게 된다.

공정위는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한계기업 퇴출을 지연시키는 지원행위 △비핵심업종 및 이업종 영위 회사에 대한 지원행위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지원 △1∼5대 재벌 조사시 많이 적발된 지원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4대 재벌이 이번 조사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1∼5대 재벌은 98년 이후 4차례에 걸쳐 부당내부거래를 조사, 시정조치한 반면 6∼30대는 조사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감시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어 이번에 6대그룹 이하를 우선 조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문제가 된 구조조정본부의 월권행위와 관련, 구조조정본부가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될 일’을 명시한 지침을 마련해 9월경부터 재벌들에 이를 통보해 준수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