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세 위주로 車세금 개편추진…산자부 '車산업' 10대과제

산업자원부는 앞으로 자동차관련 세금종류를 단순화하고 주행세 위주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3일 자동차공업협동조합에서 김영호(金泳鎬)장관 주재로 완성차 3사 및 부품업체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산업경쟁력강화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산자부는 △12가지 종류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유사세목간 통합을 통해 단순화하고 △보유단계의 세금 비중을 낮춰 주행세 위주로 체제를 개편하며 △현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차령별로 차등 부과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부품업체의 전문화 대형화 유도를 위해 업체간 합병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 및 핵심부품기술 개발을 위해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정부 5000억원, 민간 1조원 등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0년초에는 연료 3ℓ로 100㎞를 주행할 수 있는 ‘3ℓ엔진’과 전기모터를 혼합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고효율 자동차, 기존 화석연료 대신 화학반응만으로 주행하는 ‘연료전지 자동차’ 등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