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징수 급증세…상반기 37조 작년比 16.4% 늘어

올들어 빠른 경기회복으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징수가 늘면서 세금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중 세수실적은 37조455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보다 16.4%인 5조2135억원이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소비증가에 따라 부가가치세 국내분이 136.6%나 증가했고 △구조조정을 앞두고 자산재평가가 활발해지면서 자산재평가세가 354.2% △증시활황으로 증권거래세가 282.7% △특별소비세가 25.2% 각각 늘었다.

반면 사업실적 부진으로 종합소득세가 17.0%, 부동산 거래감소로 양도소득세가 21.9% 줄었으며 지난해 영업실적 저조로 환급이 많았던 법인세 신고분이 225%, 환율하락으로 관세가 3.1% 각각 감소했다.

상반기중 세수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작년 상반기의 세수실적이 워낙 부진했던 탓으로 풀이됐다.

상반기중 예산대비 세수실적은 52.0%로 95∼97년의 상반기 평균48.9%보다 3.1%포인트 높았다.

월별 세수증가율은 3월까지 3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4월들어 법인세신고분과 소득세의 감소로 10%이하로 뚝 떨어졌다.

6월에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12.4%감소했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에는 금리하락에 따른 세수감소가 예상되는데다 휘발유 교통세율 인하 효과도 나타나 세수증가율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올해 연간 국세징수액은 당초 세입예산보다 8.2%(2조1000억원)많은 73조3000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층 지원대책에 따른 근로소득세 경감액 1조450억원을 감안하면 연간 세수징수액은 72조3000억원으로 98년대비 6.6%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