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 높은 지자체, 정부재정융자땐 벌칙금리 문다

내년부터 부채비율이 높거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로부터 돈을 빌리려면 벌칙금리를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이 높은 대구 광주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전북 등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고금리로 재정융자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부터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를 인수할 때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심사해 금리를 차등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현재 연리 7.5%로 조달한 자금을 6.5%에 지방채인수를 통해 지자체에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재경부는 융자금리를 조달금리이상으로 높여 현실화하되 재정여건이 나쁜 지자체는 현행금리기준으로 연리 6.5%에서 최소한 8%이상의 고금리를 물릴 방침이다.

또 재정여건이 좋은 지자체도 최소한 조달금리수준인 7.5%를 물게 된다.

지난해 6월말 현재 예산대비 부채비율은 대구가 55.9%로 가장 높고 광주 47.3%, 제주 45.9%, 부산 40.6%, 대전 39.9%, 인천 34.3% 등의 순이었다.

재정자립도는 전남이 24.8%로 가장 낮고 전북 30.3%, 충남 34.3%, 경북 35.4%, 충북 36.9%, 강원 37.1% 등의 순으로 낮았다. 이들은 그동안 부족한 재원을 중앙정부의 저금리 융자 등으로 충당해왔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