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씨 「추가 폭로」할까?…청문회,8~13일 2차신문

IMF환란(換亂)조사를 위한 경제청문회가 기관보고와 1차 증인 신문 등 3주간의 일정을 끝내고 결산준비작업에 들어갔다.

남은 주요일정은 △8일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 신문 △9∼11일 환란 3인방 집중신문 △12∼13일 조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불출석 증인 고발 등.

이중 최대 하이라이트가 될 김전대통령의 출석은 현재로선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의 증언없이는 환란의 총체적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면증언 등 간접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당시 국정최고책임자로서의 대처과정과 역할을 규명해야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김전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수수여부는 단순히 사실관계 확인을 떠나 산업자금을 매개로 한 정경유착이 결국 기업부실과 경제파탄을 불러왔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고리를 끊는 것이 IMF극복의 핵심과제라는 결론을 도출하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정태수(鄭泰守)전한보그룹 총회장이 9일 특위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키로 돼 있어 ‘150억원+α’와 같은 추가 폭로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외환위기와 관련해 강경식(姜慶植)전경제부총리와 이경식(李經植)전한국은행총재 김인호(金仁浩)전청와대경제수석 등 3인방의 늑장대응이나 국정보고 난맥상은 충분히 드러난 만큼 2차 신문에서는 당시 외환보유고 관리, 금융감독체계 등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모색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의 증언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외환전문가들이나 금융연구기관들의 실무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정책당국의 오류에 대한 진술이나 정책적 고언을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