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당내부거래 첫 조사…공정위, 20여곳 선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다음달부터 공기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는 25일 공기업들이 구조조정 진행과정에서 부실 계열사에 대해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자금 자산 등을 부당지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음달 예비조사를 벌인뒤 상반기중 본격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전력 주택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과 이들의 22개 자회사 △한국통신 한국방송공사(KBS) 성업공사 담배인삼공사 등 8개 출자기관과 27개 자회사 가운데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20여곳을 선정해 조사대상으로 삼을 방침이다.

포항제철은 투자기관이나 출자기관은 아니지만 공공적 법인이고 여러 계열사를 거느리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조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실 자회사에 자금 자산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사업중 일부를 자회사에 위탁하면서 과다한 대가를 지급한 부당지원행위에 조사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