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구조조정 ２１兆 투입…ＢＩＳ비율 １０％ 넘도록

금융구조조정의 1단계 마무리를 위해 이달 말까지 금융권의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 등에 모두 21조원의 재정자금이 집중 투입된다.

이를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 구조조정에 총 50조원이 재정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5개 퇴출은행을 인수한 국민 등 5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11∼13%로 높이는 등 모든 은행의 BIS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경기를 활성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부실 및 금융경색의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보고 이같은 금융기관 지원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이날부터 30일까지 △시중은행과 보증보험사 부실채권 매입에 9조1천억원 △합병은행과 퇴출은행을 인수한 은행 및 퇴출보험사를 인수한 보험사의 증자 및 손실보전(자산부채초과분)에 11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10월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4·4분기(10∼12월)에 9조8천억원, 내년 상반기에 5조원을 각각 투입해 특수은행과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37조∼47조원어치를 정리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매입한 16조원어치를 포함해 이달 말 정리되는 부실채권 23조원과 합쳐 모두 76조∼86조원의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정리된다.

정부는 또 10월 이후 내년 3월말까지 추가 정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제2금융권의 정리에 따른 예금대지급용으로 1조원을 배정하는 등 금융기관 추가증자와 예금대지급에 8조4천억원의 재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하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실에 대해서는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이와 관련, 이규성(李揆成)재경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은 적기시정조치를 통해 즉각 해소해주되 부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은행법 등을 개정, 1인당 소유지분한도 4%를 상향 조정하는 대신 대주주 여신한도 등 사후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 범위 내에서 여유가 있는 본원통화여력을 최대한 공급, 신용경색 완화와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병희기자〉bbhe4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