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 절약 정부부처 부서，내년부터 특별상여금

내년부터 국가예산을 절약한 정부부처 실 국 과 등 부서는 5억원까지, 개인은 5천만원까지 특별상여금을 지급받는다.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을 통해 정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일하는 부서는 절약한 인건비의 50%를 직원 상여금으로 쓸 수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정부 부처가 행정 및 재정개혁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산 인센티브제’를 확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예산 인센티브제는 정부내 부서와 공무원들이 사업비 예산을 절약하면 절약 예산의 10%를 상여금으로 주고 나머지 90%를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예를 들어 건설교통부 도로국이 예산 1백억원을 절약했을 때 도로국은 상여금 5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절약예산 95억원을 철도나 공항건설에 전용할 수 있게 된다.

예산절약 성과 중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부분은 인사 고과에 반영된다.

기획예산위는 올해 안에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중앙심사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해 예산절약에 따른 상여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최근 “부처가 절약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절약에 참여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개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고 기획예산위에 지시한 바 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