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투신社 대책］『７곳대상 이달중 실태조사』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한국 대한 국민 등 서울지역 3대 투자신탁회사와 4개 지방신탁회사에 대해 이달중 무기한으로 전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금감위 이헌재(李憲宰)위원장은 “정부 방침은 신탁재산의 부실을 초래한 고유계정의 부족분을 보전해주되 신탁재산 자체의 부실은 그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신탁에 대한 원금 보장은 없다”고 거듭 확인했다.

▼한남투신 대책〓개인 고객에 대해 1천만원 한도의 가지급이 시작되자 한남투신 영업창구에 한꺼번에 많은 고객이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한남투신 영업부 3천여명, 금남로지점 1천명 등 모든 영업창구에 개점시간부터 고객이 몰렸다. 한남투신은 고객들에게 대기번호표를 나워주고 인출 자제를 호소했다. 반면 법인고객에 대한 담보대출에 나선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고객이 몰리지 않았다.

금감위는 증권금융이 9월1일 발행할 무기명 채권 2조원(연 6.5% 복리)과 투신안정기금 5천억원을 한남투신 인수사에 저리로 5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 자금이 지원되면 시중금리와의 차이로 5년간 6천억원 정도의 차액이 생긴다. 한남투신 인수사는 이 돈으로 한남투신의 연계차입금(고유재산 부족분을 신탁재산에서 빌려온 것) 부족분 4천9백억원(추정액)을 메우게 된다.

투신사 사장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팔리지 않는 증권금융채를 수탁고 비율대로 인수하고 한남투신 인수사가 투신안정기금에서 돈을 빌릴 때 담보를 공동으로 지원키로 했다.

▼투신사 실태조사〓이번 실태조사는 투신사에 대한 문책 성격이 짙은 것으로 특별검사 수준의 높은 강도로 진행된다.

이위원장은 “실태조사에서 부실이 적발되면 검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신사들은 “투신사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89년 12·12조치(증시부양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일부 투신사는 연계콜 과대수익률보장 등의 과거 부실에 대해 정당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남투신 인수〓대한투신과 국민투자증권이 한남투신의 신탁재산만 계약이전 받는 방식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어 인수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

국민투신 관계자는 “2조5천억원을 저리로 지원받는 것은 한남투신 고유계정 부실 정리자금 밖에 안돼 인수하지 않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