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원스톱 서비스 제기능 못한다』 개선 권고

감사원은 16일 외국인 투자유치 체제 및 부처간 업무협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 원스톱 서비스 창구인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제기능을 못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여전히 정부 각 기관을 개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는 각 부처 공무원 14명이 파견돼 있으나 권한위임이 미흡, 이 곳에서 처리가능한 업무는 체류기간 연장 등 일부에 그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정보교환 등에 대한 업무처리 편람도 준비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항공기취급업 등 5개 업종에 대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비율 등을 고시토록 했으나 현재까지 관련법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각종 정책자금을 기업에 융자하면서 외국인 지분이 50% 이상인 기업을 제외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각종 투자정보는 지난해 1월 이전의 낡은 것이며 산업자원부 역시 올 상반기 중 외국인투자종합정보망 구축을 끝내기로 했으나 아직 기본적인 투자정보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민원접수부터 처리까지를 원스톱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토록 관련부처에 권고키로 했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