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그룹 부당 내부거래 80개사-4조원 적발

  • 입력 1998년 7월 10일 19시 28분


5대그룹에 대해 1차 내부거래조사를 한 결과 부당 내부거래 규모가 4조원에 달하고 관련 계열사가 80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적발된 그룹별 계열사수는 △현대 35 △삼성 7 △대우 6 △LG 20 △SK 12 등 총 80개사로 공정위가 당초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던 22개사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전윤철(田允喆)위원장 주재로 전원회의를 열고 5, 6월 현대 삼성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을 상대로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1차조사 결과를 심의했다.

1차조사 결과 이들 5대 그룹은 계열사별로 수십억∼수백억원대의 내부 거래를 통해 총 4조원 규모의 자금 또는 자산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4조원은 공정위가 일단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금액으로 최종 규모는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추가로 발견돼 적발된 계열사수가 이같이 늘어났다고 밝혔다.

5대 그룹의 부당 내부거래 사실이 광범위하게 확인됨에 따라 순수 부당지원액수도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5대 그룹 대표자 및 변호사들이 출석한 가운데 지원행위별 부당성 여부에 대한 심의를 벌였으나 그룹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심의를 마치지 못했다.

공정위는 다음주 초 전원회의를 속개해 최종 결론을 내린 뒤 부당 지원사실이 확인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3년간 평균 매출액의 2%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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