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정리 막판 진통…외국주주 반발－예금자보호등 난제

12개 부실은행에 대한 정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까지 부실은행에 대한 경영평가를 마치고 7월1일 이전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경영정상화계획을 승인받지 못하는 은행은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이전하고 문을 닫는다.

▼막판 반발〓금감위의 은행경영평가위원회는 23, 24일 부실은행 행장들로부터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의 자구노력 등에 대해 ‘최후 진술’을 들었다.

부실은행의 자산과 부채 인수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은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은행 등 5개 은행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금감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들 은행의 외국인 주주들은 동반부실화를 우려, 반발하고 있다. 국민은행 지분의 40%를 가진 외국인들은 부실은행을 인수하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국제금융공사(IFC)의 자말 우딘 카슘부총재도 “정부가 부실은행 정리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부채인수(P&A)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일부 은행의 막판 반발도 거세다.

동남은행 등은 금감위의 퇴출기준 변경과 관련, 특정은행을 제외하기 위한 사전 조치라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감위는 지방은행과 소액 기업대출을 하는 시중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하면 평가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러자 P, D, K은행 등은 특수성과 정치권 로비로 정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정리해고와 예금자 보호〓정부는 P&A 대상 부실은행에 대해 5일 정도 영업을 정지시킬 계획이다. 영업정지 기간중이라도 우량은행을 통한 소액(2천만원 정도) 인출과 당좌거래 등은 계속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리대상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여부는 전적으로 인수은행이 경영전략 등에 따라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인수은행들은 점포 유지와 전산망 운영 등 자산부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수 인력만 승계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피인수은행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P&A 작업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엿보인다. 한편 예금주들은 일단 안심해도 된다. 예금이 우량은행으로 이전되고 원리금이 보장되기 때문.

다만 자산부채이전 작업이 늦어지면 영업정지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피인수은행 직원이 협조하지 않거나 업무를 방해해 전산에 입력된 예금 대출 등의 현황이 인수은행에 신속하게 전달되지 않아 고액 예금의 경우 인출이 상당기간 지연될 우려도 있다.

또 인수은행 고객들은 피인수은행보다 다소 낮은 예금 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김상철기자〉sckim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