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첫 세무조사 실시…세수확보 위해

국세청이 한국은행에 대해 법인세 납부실적 등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중앙은행인 한은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며 크게 부족할 것으로 우려되는 세수확보를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은은 82년부터 법인세를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환차익과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1조8천5백2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21일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환차익 등으로 이익을 많이 낸 한은이 법인세등을 제대로 납부했는지 점검하기 위해 14일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한은의 △법인세 납부실적 △임직원에 대한 명예퇴직금과 의복비 등 후생비 과다지급 여부 △근로소득 및 국공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등을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세수부족으로 비상이 걸린 국세청은 앞으로 한국중공업 외환은행 주택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