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율 11%로 인상검토…기업구조조정 재원조달案

입력 1998-05-17 19:21수정 2009-09-2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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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월부터 본격화할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금융시장에서 10억∼30억달러(1조4천억∼4조2천억원)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외화표시 국채)을 발행할 방침이다.

또 부가가치세율을 현재의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려 세금을 1조8천억원 더 거둬들이고 이를 반영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정부는 금융경색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다고 거래은행이 판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채권 가운데 일부를 이자 부담이 없는 출자로 전환토록 해 기업측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7일 “은행별로 이미 우량기업(A급) 회생가능기업(B급) 퇴출대상기업(C급)의 판정작업이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B급으로 분류된 기업들이 은행채권의 출자전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들 기업의 단기채무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연장, 장기채로 전환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은 20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릴 경제대책조정회의에 올려져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금융기관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거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입해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진전되면 기존 기업주의 경영권은 줄어들고 채권기관 및 신규투자자의 경영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떠안고 있는 부실채권의 정리 등 구조조정에 소요될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해외시장에서의 국채 추가발행 등을 통한 외자도입 확대 △공기업의 조속한 매각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이중점검토되고 있다.

올해중 부실채권 정리에 필요한 돈은 재정 지출을 포함해 40조원으로 추산되지만 지금까지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12조7백12억원에 불과해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러나 국내 채권시장이 냉각돼 있어 우선 해외시장에서 10억∼30억달러 규모의 구조조정기금 채권을 발행한다는 구상.

정부는 또 공기업 매각이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매년 2조5천억원의 세입 외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채청·반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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