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ＰＣＳ의혹」특감 어떻게 돼가나？

개인휴대통신(PCS)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제기됐던 여러가지 의혹이 결국 ‘장기미제(未濟)’로 남을 전망이다.

감사원은 PCS사업자 선정과정을 특별감사했으나 당초 제기됐던 특혜설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승헌(韓勝憲)감사원장서리도 14일 “PCS특감은 생각보다 대단한 의혹이 밝혀진 것은 없다. 대어(大魚)를 낚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존업계에서는 “PCS사업자 선정과정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감에서 구체적인 비리가 확인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서류감사 위주인 감사원이 구체적인 비리를 확인하기는 어려운데다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이석채(李錫采)전정보통신부장관이 귀국을 거부, 충분한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감사결과가 제기됐던 모든 의혹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감사원은 이번 PCS특감결과에서 사업자 신청을 받기 불과 40여일 전 당초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했던 추첨제가 이전장관의 지시로 점수제로 바뀐 점 등의 몇가지 의문점은 단순한 정책판단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이전장관에 대한 서면조사결과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실무진과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직접조사를 해야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서면조사로는 그 이상의 답변을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부당한 외압에 의한 사업자선정여부 등 여러가지 의혹은 감사원의 특감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완전히 해소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