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출삭감 １０조원 예상…인수위 『대형사업 재검토』

올해 세출삭감 규모가 총예산의 13%선인 10조원 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사업의 규모와 우선순위에 대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4일 “재정경제원의 인수위 경제1분과 업무보고에서 강만수(姜萬洙)차관이 ‘당초 올해 세출삭감규모를 최대 총예산(75조원)의 10%선으로 잡았으나 경제성장률 저하 등에 따른 세수의 대폭 감소가 예상돼 그 이상의 세출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재경원의 보고로 미뤄 세출삭감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수도 있다”며 “정부의 초긴축재정 및 사업규모 축소와 우선순위 조정 등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임채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