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제 조기도입 방침…정부 『미국측 요구 최대수용』

정부는 방한중인 데이비드 립튼 미국 재무차관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조기 지원 조건으로 내건 외환거래 전면 자유화, 정리해고제 조기도입 등 4개 분야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다. 23일 재정경제원은 절박한 외환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립튼차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구체적인 수용폭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우선 외국환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내국인의 해외송금한도를 철폐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외국인이 불편하게 느끼는 번잡한 외환송금 절차 등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또 99년3월까지 유보된 정리해고제를 내년 중에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파업시 외부에서 근로인력을 잠정 충원하는 대체근로제의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유휴인력을 일시적으로 제3의 직장에 옮겨 근무토록 하는 근로자파견제, 신입사원 채용시 연간단위 등 일정기간만 한정해 뽑는 계약근로제 등도 검토키로 했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