ＩＭＦ협상안 심야 타결… 부실종금사 １２개 폐쇄 요구

임창열(林昌烈)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휴버트 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장은 1일 새벽까지 계속된 마라톤 협상끝에 자금지원 및 이에 따른 우리측 이행조건에 관한 협상을 타결했다. 임부총리는 이날 오전 0시반 협상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IMF협의단과 최종협의를 끝냈다』며 『오늘 오전 캉드쉬 IMF총재의 동의를 얻은 뒤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협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2.5∼3%로 올해보다 3∼3.5%포인트 정도 하향조정하고 △경상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1% 안팎(50억달러 미만)으로 줄이며 △물가상승률은 4.5% 수준에서 안정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IMF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뒤 1차 긴급자금 1백억달러를 이번 주중 지원하고 미국 일본 등 각국의 지원분을 포함해 5백억달러 안팎의 자금을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IMF는 이번 협상에서 긴급자금 지원조건으로 30개 종합금융사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12개 부실 종금사의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또 은행들의 정리방안을 1개월이내에 작성해 부실은행을 파산정리하도록 권고, 증시폭락 금리폭등 기업부도사태 등 엄청난 충격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나머지 18개 종금사 가운데서도 자기자본 비율이 4% 이하인 종금사에 대해 신규영업을 제한한 뒤 연말까지 자구노력을 명령하고 자본확충을 못하면 내년 1월에 곧바로 파산시키도록 권고했다. 정부와 IMF는 외국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하도록 허용하는 등 금융기관에 대한 M&A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합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선이 끝난 직후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또 정부는 IMF가 내년도 재정지출을 7조2천억∼7조3천억원 가량 줄이도록 요구함에 따라 공무원 봉급 동결, 각종 사업비 축소를 비롯한 예산삭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방비 감축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IMF는 또 저성장에 따른 재정부실화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율을 현행 10%에서 11%로 1%포인트 인상하고 조세감면 대상을 대폭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말레이시아를 방문중인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은 아세안+6개국(미국 일본 호주 중국 한국 홍콩)재무장관회담에서 각국별 분담액을 협의,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각각 1백억달러, 호주로부터 10억달러 등을 IMF 지원패키지로 지원받기로 했다. 〈임규진·백우진기자〉